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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과 세법상 중소기업은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①)
1) 다음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제조,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의 기준 이내이어야 합니다.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을 말합니다.
4) 졸업기준이내어야 합니다.
－ 종업원수 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1) 업종의 구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3) 자기자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4)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5)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1) 유예기간의 적용(조특법시행령 §2 ②)
◇ 유예 적용 대상
1) 중소기업이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초과
2)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유예 적용 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
－대규모기업집단소속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 초과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2) 겸영사업자의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3) 사업개시전 중소기업 판정
○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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