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미만 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재해영향 검토 면제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설립시 채권매입 의무 면제
앞으로는 5000㎡미만 공장을 세울 때 사전환경성·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되고, 자본금 1억원 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도 없어지는 등 공장설립과 창업이 쉬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발이 계획된 계획관리지역에 한해 공장부지 5000㎡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시에는 대표적인 입지규제로 지적돼온 사전환경성·재해영향성 검토가 면제된다. 이럴 경우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약 30일 단축되고, 사전환경성·재해영향 검토에 따른 용역비용도 공장당 약 1800만원~2300만원 절감된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입지 자체가 제한된 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밸생시킬 수 있는 오염배출 공장 79개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사전환경성 검토제'의 경우 입지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공장과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으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 500㎡이상 공장 설립시 받도록 시행돼왔다.
정부는 또한 그 동안 경북·강원지역 등에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원천적으로 공장 설립을 제한해왔던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농공단지 설치가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자본금 1억미만 법인 설립시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 생업형 소규모 창업이 쉽도록 했다. 현재는 법인설립시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장 등 건축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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