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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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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살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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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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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집이 법인의 집인지 자연인의 집인지 확인한 다음 소유주가 땅과 건물의 소유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의 지분이 포함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특히, 대리인의 자격으로 매매에 나서는 경우 정당한 대리인인지,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진정한 대리인이 아닐 경우 취소나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적물을 확인해야 한다.
목적물을 확인하려면 위치, 경계, 주위환경의 상태, 일조량, 통풍관계, 냉난방시설, 건축자료, 거실 및 주방등의 배치상태, 급수 배수, 전력의 상태, 교통의 편리도, 도로의 인접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또 공법상 제한요소가 있는지 도시계획법, 토지정리사업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재개발법 등을 공부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등기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상 하자의 유무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지상권, 경매신청 등이 있는지의 여부를 공부를 떼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
넷째,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하지 말고 합의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계약서에 인쇄된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는 문구는 삭제하는 등 상세한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
다섯째, 매매시 계약의 성립요건은 돈을 주고받아야 한다.
매매 계약시 돈을 주고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있으므로 영수증 받는 문제를 소홀히 할 때에는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0-03-03 20:23:55 계약서작성요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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