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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1-27 16:23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49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1.확인사항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자 확인사항
   1)해당지번을 확인
   2)임야대장,토지대장
   3)등기부등본
   4)가옥대장
   5)도시계획확인원
   6)용도지역확인원
  -.현장확인(필수사항)
 2.현장과 등기부,토지대장,가옥대장등과 일치여부를 사전에 알아 보아야하며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 보아야 한다.
 3.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 도 본인이 직접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된다. 최근에는 복사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서 다시 복사하는 사례가 많아 원본과 다른 복사분이 많이 나돌고 있기 때문에 등본 이 있으면
   반드시 관계공무원의 인증(원본과 같다는 확인)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근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부를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떼어 보아야 한다.
 4.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권리증도 자세히 살펴보고 원본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시일에 권리자가 수명씩 바뀌는등 권리변동 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것은 일단 의심을하고 사지 말것
   여러가지 담보물권이나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지않는 것이 현명하다.
   또 매수 직전에 비로소 보존등기가 되거나 기타 상속등기나 회복등기가 된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한다.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은물건을 매수시에는 패소판결을 받은자를 찾아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좋다.
   재산세 납세자가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보아야 하며, 또 건축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등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지역이 고시지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신고구역으로 지정한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시 유의사항
 1.계약시는 구체적으로 명백히 쓰고 애매한 문구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부동 산 중개업소에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려면 이를 면밀히 읽어보고 검토할 것이며
   특약 이 있으면 그 특약도 명백히 기개하여야 한다.
 2.계약시에는 매도인측 대리인과 계약하지 말고 거래당사자간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좋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매도인과 집접 계약하는것이 좋으며 반드시 입회인을
   두는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말만 믿고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
 3.매도인 측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매수인에 게 전하는수도 있을 수 있고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가 에 비하여 현저히 싸거나 별 이해관계도 없는 자들이 사라고
   권유하는 부동산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현명하다.매수만 하면 금방 돈을 번다고 하고서도 자기들이
   사지않고 남보고 사라고 권유하는 것자체가 이상하다. 
 4.신문지상의 광고만을 믿고 경솔하게 계약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광고에는 좋고 유리한 것만 나오 지 부동산 자체의 결함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결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토지대장, 임 야대장, 가옥대장 등도 확인하여 등기부와 일치여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5.토지거래규제 대상지역의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생일대의 중대한 생활터전을 마련하여는 경우일수록 사전확인을 치밀히 해야 하고, 변호사나 법무사,
   기타 법을 잘아는 사람 혹은 법률상담실을 찾아가 상의해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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